은행의 '이자 장사'는 언제까지 계속될까? - 한국 금융의 구조적 문제와 ‘탐욕의 이익률’

이자수익 21조 원,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번 돈

2025년 상반기, 4대 금융지주의 이자수익만 약 21조 원.
이는 지난해보다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은행의 전체 영업이익 중 70~80%가 이자수익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익숙한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익의 크기가 아닙니다.
‘누가, 어떤 구조 속에서’ 그 이익을 내고 있느냐입니다.

은행의 수익은 국민의 대출 이자에서 비롯됩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주담대나 전세자금 대출을 끼고 있는 서민일수록 부담은 커집니다. 반면, 예금 금리는 제자리입니다. 그 결과, 은행은 위험 없는 ‘탐욕의 구조’ 속에서 안정적 수익을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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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마진의 함정: 노력 없는 이익

은행이 얻는 대부분의 수익은 예대마진(대출금리 – 예금금리) 에서 나옵니다.
예금자는 3% 이자를 받고, 대출자는 7%를 냅니다.
이 차이만으로도 은행은 수조 원대의 수익을 거둡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노동이나 혁신의 대가가 아니라, 제도적 지위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은행은 독점적 인허가를 통해 영업하며, 예금보험제도를 통해 공적 보호를 받습니다.
즉, ‘공공성 위에 서 있는 사기업’입니다.
하지만 공공성에 걸맞은 책임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금리 인하 압박을 해도, 은행은 "시장 원칙"을 내세워 버팁니다.
이익이 줄어들 때는 “경영위기”를 이유로,
이익이 늘어날 때는 “시장논리”를 내세웁니다.

이쯤 되면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이익을 위한 논리의 시장화라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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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놀이’라는 말이 부활한 이유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80%가 은행의 ‘이자놀이’가 과도하다고 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기에 서민의 고통이 곧 은행의 웃음이라는 것을.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 — 그 어디에도 숨을 구멍은 없습니다.
이자 부담으로 가계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 여력이 줄어들며, 결국 경제 전체가 경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수익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라, 윤리적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익의 사회적 책임’이란 개념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현실.
이것이 오늘날 금융 시스템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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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응: 횡재세와 ‘생산적 금융’

최근 정부는 금융기관의 초과이익에 ‘횡재세(windfall tax)’를 부과하고,
영업이익 1조 원 이상 금융사에는 교육세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단기적 압박 수단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 구조 개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입니다.

• 단기 대출 위주의 수익 구조에서 혁신기업 투자, 사회적 금융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
• 금융권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강화
• 국민 참여형 금융감독 투명성 제도 도입

은행이 더 이상 ‘대출 공장’으로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은 자본의 순환 시스템이지, 흡혈 시스템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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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의 구조’는 왜 사라지지 않나

은행의 과도한 이익은 단순히 금리 차 때문이 아닙니다.

• 부동산 담보 중심의 대출 구조
• 정부 보증을 악용한 위험 회피
• 금리 인하 경쟁 부재
  이 세 가지가 결합하면서, 구조적 이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독점’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출 편중 현상은 사회적 불평등을 확대합니다.
대출이 가능한 사람은 더 많은 자산을 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더 비싼 전세·월세를 감당해야 합니다.
은행은 그 격차 속에서 더 많은 이익을 챙깁니다.

결국 은행은 리스크를 국민에게 전가하면서, ‘안전한 착취’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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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본질은 ‘신뢰’다

은행의 본질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자금을 순환시키는 일입니다.

그 신뢰가 깨진다면, 아무리 이익을 내도 금융은 존재 의미를 잃습니다.
은행이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려면,
이제는 ‘이익’이 아니라 ‘책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 금리 결정 과정의 투명성
• 사회공헌의 실질화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이 세 가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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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은행의 성공은 국민의 실패 위에서 세워져선 안 된다

은행은 국민의 자산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수익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자 장사’로 번 돈이 다시 금융 약자를 위한 대출,
청년 창업 자금, 지역 사회 투자로 이어질 때
비로소 진짜 금융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지금의 고수익 구조는 한마디로 '탐욕의 정상화’입니다.
은행이 진정한 공공적 가치를 되찾지 못한다면,
이익은 잠시일 뿐, 신뢰의 위기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